금투세 합의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2.12.23 금투세 합의. 가상자산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 시 20프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 손실이 큰 상태인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질질 끌다가 12월 22일 오후 5시경 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에 사람들이 궁금했던 가상화폐 역시 가상자산 2년 유예를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정곤란이라고 공란에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여도 미뤄졌습니다. 2025년까지 시간이 생긴 것 같지만 의외로 규제에 들어서지 못했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말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많으니 유예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탈출의 희망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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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아마겟돈과 같은 혼란은 코인시장에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샘뱅크먼 같은 사기, 세력의 의도적인 펌핑이 있을 것이고 유동성만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끝없는 싸움과 서툴게 밖에 보이지 않는 정책 합의 도달.

국회여야합의안 발표를 보면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계속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오늘 23일 본회를 열어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